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4일 오전 4시 20분에 계엄이 해제되었는데요. 저는 처음 겪는 계엄령이라 여러가지 걱정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출근은 해야 하나? 예비군은 소집되어야 하나?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왔는데 계엄이 맞는건가? 학생들은 학교를 갈까?
계엄령이 또 선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알고 대처하기 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엄령 선포되면 출근 해야 할까?
이번 계엄령 선언 때는 빠르게 정리되었지만 사실 계엄령이 유지되었다면 문제가 더 커졌을 거예요. 지난 계엄령은 1979년 전두환이 선포했을 때 인데요. 1979년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일부 회사는 운영과 출근에 조정이 있었다고 해요.
일부는 출근해야 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텐데요. 이럴 때에는 직장에 이야기하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계엄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걸 징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는 청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계엄령 선포되면 예비군 가야할까?
예비군이나 민바위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 아니라 [동원령]이 선포되어야 해요. 단순히 계엄령만으로는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일은 없는데요.
다만, 만약 동원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예요.
- 예비군 동원 시 – 주요 시설 경계 및 방어, 전투 부대 지원, 치안 유지 및 질서 회복, 피해복구 및 구호, 적 침투 및 테러 대비 작전
- 민방위 동원 시 – 사회 질서 유지, 피해 복구 및 구호 물자 배분,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방공호 및 대피 시설 운영 등
계엄령 선포되면 학교는 가야할까?
대부분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휴교 조치를 받게 되며 교사와 직원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진다고 해요.
계엄령 선포되면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
워낙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인해 외국 여행을 간 사람들도, 여행을 갈 예정인 분들도 많이 당황했는데요. 과거에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일반인의 해외 출국 금지가 진행되었는데요. 다만, 계엄령이 반드시 해외 출국 금지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계엄 사령관의 결정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뉴스를 통해 도로, 철도, 항공 시설 등을 가동하는 지 확인하시길 바라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
위에 내용말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군대로 이전되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 언론, 출판의 자유가 통제돼요.
- 국민의 집회 및 결사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어요.
- 군이 직접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야간 통행금지가 도입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경찰의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게 돼요.
- sns나 메신저가 차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