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이사에 대한 걱정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와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자산도 많지 않기에 저렴한 매물에 손이 가긴 하지만, 깡통전세는 아닌 지 다른 전세사기는 아닌 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확실히 알아두고 예방하려고 해요.
전세사기 종류 5가지
전세사기라고 하면 한 가지인 줄 알았지만 알아보니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제야 유튜브 컨텐츠로 보던 전세 사기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중계약, 깡통전세,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신탁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 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중계약 전세사기 뜻 –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계약,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 깡통전세 전세사기 뜻 – 전세금이 매매가 80%에 해당해 거의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하락해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해당 (갭투자)
- 집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 –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이 집 주인을 변경했는데 바뀐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뜻 – 부동산 매물을 신탁한 뒤 소유권이 없는 자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경우 해당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뜻 –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을 한 경우 해당
이중계약 전세사기란?
공인중개사, 임대관리사(업체) 등이 한 매물에 내용을 달리해서 이중계약을 맺는 걸 이중계약 전세사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 A씨는 전세계약을 했고, B씨는 월세 계약을 하는 거죠.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
- 집주인이 임대 관리업체에게 계약에 대한 전권을 넘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집 주인에게는 월세 계약 체결이라고 안내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 A씨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깡통전세 전세사기란?
갭투자가 인기가 많을 때 자주 보였던 사기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과 비슷해서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주택을 깡통전세 사기라고 해요. 위 합이 집값의 약 80% 정도라면 깡통전세라고 칭하기에 충분한데요.
만약 매매가 10억일 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80%에 가깝다면 무자본 갭투자로 판단되기에 피해야 해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매매가 5억인 주택을 세입자 전세금 3억에 현금 2억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집 값이 오르면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현금이 없으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집 주인이 바뀌는 전세사기란?
만약 내가 계약했던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잠적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전세사기 뉴스였는데요. 집 주인과 연락도 안되고 전세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바뀐 집 주인은 압류가 걸렸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 갑자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기를 당하게 되는거죠.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란?
부동산을 소유한 A가 투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회사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넘어가요. 즉, 이때 A는 세입자와 계약할 권한이 없는 상태인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A씨가 세입자와 계약하면 계약 사실 자체가 없던 내용이 되고, 임차인은 불법 점유로 간주되면서 퇴거 요청을 받아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친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속이면서 계약하기도 한다고 해요.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 사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둘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 것들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 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글에서 예방 방법에 대해 이어서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