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당장은 비트코인(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에 가상자산 과세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2차례가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가상자산(비트코인)의 가격이 원화 기준 1억을 넘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고 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은 없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은 얼마를 낼까?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1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해요.
비트코인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개당 가격 1억을 돌파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인지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세금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사실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뤄 2027년으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거래소만 이용한다면 취득원가를 추적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겸하고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이 필요한데요. 국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를 반대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소한 뒤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길 지, 잠시 유예를 할 지 정해진 건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아마 유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이라고 하는데요. 1위와 2위는 그러려니 하는데 3위가 영국인 건 약간 의외이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충격이었는데요,
런던의 중식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43세 중국 여성이 영국의 장원 저택을 두 채 매수하려다가 출처를 의심 받고 런던 경찰청에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후 런던 경찰청은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압류 했고 이로인해 영국이 비트코인 보유 3위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여성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소유자는 중국 여성 [화화]였는데요. 이미 법망을 피해 도망갔고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발생한 폰지 사기의 피해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중국이 가져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네요.
중국은 비트코인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비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약 1억 3600만 원이니 6만 1천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원화로 약 8조에 달하네요. 현재 해당 비트코인은 영국 경찰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데요. 이후 보도자료가 없어 확인은 못했지만 영국 법에 의해 범죄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면 영국 내무부 절반, 영국 경찰에게 절반이 귀속된다고 해요.
관련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